회원님들의 후원과 관심 격려를 힘입어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권오승소장님의 감사의 글을 첨부합니다

추후 자료집을 활용하여 백서를 만들고자 하오니 컨퍼런스 참관 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과 관심에 다시 깊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국제컨퍼런스를 다녀 와서

우리 아시아법연구소에서는 캄보디아의 법제 정비와 법률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이번에는 국제컨퍼런스를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다. 10일(금)에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 캄보디아나호텔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일(토)에는 캄보디아 최남단 항구도시인 시아누크빌 인디펜던스호텔에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법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프놈펜의 컨퍼런스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인 왕립 법과경제대학(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Cambodia)과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외국인투자법, 상법, 토지법 및 지적재산권법 등에 관하여 각국에서 1명씩 주제발표를 한 뒤에, 캄보디아 정부 관계당국의 책임자들을 비롯한 관련전문가들과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토론은 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내용과 그 정비방안에 집중되었다.

한편, 시아누크빌의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설립한 라이프대학교(Life University)가 법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금년 10월부터 법학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라이프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우리측에서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과 IP법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한 뒤에, 캄보디아 교육부의 차관을 비롯한 고등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법학교육과 교육 일반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 관하여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대학교수,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가들과 대학원생과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률가 40여명이 참가하였고, 캄보디아측에서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변호사 및 대학생 등 100여명(프놈펜에서 60여명, 시아누크빌에서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캄보디아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 행사기간 동안 캄보디아측 참가자들과 인간적인 교제를 통하여 장차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11일 시아누크빌의 행사는 전국 TV방송과 각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캄보디아측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5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행경비는 모두 참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였고, 다만 대학원 학생들과 사법연수원생들에게는 약간의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학술행사 자체에 소요된 비용은 KOICA와 SK Gas 등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번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시아법연구소와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캄보디아측 파트너인 캄보디아 왕립 법과경제대학과 라이프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KOICA와 SK Gas를 비롯한 사랑의교회, AK, 법무법인 로고스 등 후원자 여러분들의 관대한 후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제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 7. 15.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서울대 법대 교수 권 오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