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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名稱】 |
우리 연구소는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라고 명명하고, 한문명칭은 "社團法人 亞細亞法硏究所" 로,
영문명칭은 "Center for Asian Law" 로 한다. |
| 第2條【目的】 |
우리 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법률연구와 상호교류협력을 통하여 아시아법의 정신과 아시아의 보편적
가치를 고양·전파하고, 아시아 각국의 번영과 공동체 형성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第3條【事務所】 |
우리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第4條【事業】 |
우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공동의 가치와 아시아 법률문화의 창달
(2) 아시아공동체 구성의 기반조성
(3) 아시아공동체 법률안의 기초
(4) 아시아 각국 법령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관련 자료의 출판
(5) 아시아 각국의 법제에 관한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정책세미나 개최
(6) 아시아 각국의 법령제정, 정비에 대한 건의 및 자문
(7) “아시아법률문화상” 제정, 수여
(8) 우리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9) 기타 우리 연구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第5條【事業計劃樹立】 |
① 이사회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총회의결을 거치기 전이라도 일반경비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第6條 【聲明·建議】 |
우리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식의견을 표명하거나
관련 국가, 기관,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
| 第7條 【褒賞】 |
우리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 第8條 【會員】 |
① 회원은 우리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정회원이 종신토록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
| 第9條 【名譽會員】 |
아시아법의 연구발전 또는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 第10條 【顧問】 |
우리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아시아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 第11條 【個人會員의 資格】 |
우리 연구소 개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전임교원 및 연구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5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3) 법인, 기관, 단체의 부장급 이상 간부
(4) 위와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우리 연구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
| 第12條 【加入節次】 |
① 회원이 되려는 자는 우리 연구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第13條 【會員名簿】 |
① 우리 연구소에는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자격취득사항 등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한다.
②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회원의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비치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우리 연구소에 작성,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第14條 【會員의 權利】 |
① 회원은 우리 연구소의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第15條 【會員의 義務】 |
① 회원은 정관, 규칙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연구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우리 연구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第16條 【懲戒】 |
① 회원이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위반하거나 우리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명,
자격정지 또는경고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결의로, 자격정지나 경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계 일시, 장소와 사유를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구체적인 징계의 요건, 내용, 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 第17條 【脫退】 |
① 회원이 우리 연구소를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를 탈퇴한
것으로본다. 다만 사후에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이 우리 연구소를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 第18條 【設置】 |
① 우리 연구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第19條 【種類】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 第20條 【召集權者】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소장, 이사회, 감사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적법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第21條 【召集方法】 |
① 총회의 소집요구는 회의의 목적, 의안, 제안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통지는 이 정관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 第22條【議決事項】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법률문화상 수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 규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이사장, 소장이나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
| 第23條 【定足數】 |
① 총회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第24條 【特別決議事項】 |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대의원총회의 구성
(3) 해산, 합병, 분할
(4) 우리 연구소의 존립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기본재산의 처분 |
| 第25條 【出席定足數緩和】 |
총회가 연속 2회 출석정족수 미달로 개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정관이
정한 출석정족수를 일반의결사항은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 특별결의사항은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 第26條 【會議】 |
①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고,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 소집권자, 이사 순으로 대행한다.
② 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임원을 출석시켜 발언을 들을 수 있고, 임원이 총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 第27條 【代議員總會】 |
①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의원총회를 설치하여 총회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의 설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第28條 【設置】 |
① 우리 연구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 第29條 【種類】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 第30條 【召集權者】 |
① 정기회는 매분기별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이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소장이나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③ 적법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第31條 【召集方法】 |
① 이사회의 소집요구는 회의의 목적, 의안, 제안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 정관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회일시, 장소, 의안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 전원이 출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요구나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개회할
수 있다. |
| 第32條 【議決事項】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7) 기타 이사장, 소장,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 第33條 【定足數】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구성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을 재적,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서도 제외한다.
④ 이사회가 연속 2회 출석정족수 미달로 개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정족수를 구성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 第34條 【會議】 |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사록은 참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 第35條 【常任理事會】 |
① 우리 연구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소장, 부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소집권자, 소집방법, 정족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第36條 【任員】 |
① 우리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소장 : 1인
(3) 이사 : 50인 이내
(4) 감사 : 3인 이내
② 우리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부소장 3인 이내
(2) 상임이사 10인 이내 |
| 第37條 【選任】 |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소장, 부소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부소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 第38條 【缺員과 補選】 |
①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부소장, 상임이사, 이사가 수인인 경우, 그 결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 第39條 【任期】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는 경우, 새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 第40條 【職務】 |
① 이사장은 우리 연구소를 대표한다.
② 소장은 우리 연구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 상임이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수인의 부소장,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규칙으로 전담업무를 정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우리 연구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
| 第41條 【職務代行】 |
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에는 소장, 부소장, 상임이사, 이사의 순으로 차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같은 순위의 직무대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 第42條 【委員會】 |
① 우리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특정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第43條 【硏究院】 |
① 우리 연구소는 사업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第44條【組織】 |
① 우리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정으로 정한다. |
| 第45條 【事務局長】 |
① 사무국장은 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관장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
| 第46條 【業務報告】 |
사무국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 第47條 【業務監査】 |
①감사는 년 1회 사무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
| 第48條 【財産】 |
① 우리 연구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연구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 이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 第49條 【財産의 管理·處分】 |
① 재산의 관리는 소장이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우리 연구소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3) 기채 또는 금전차입행위
③ 다만 기본재산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재산의 처분, 담보제공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 第50條 【收入】 |
우리 연구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기금
(3)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6) 기타 수입금 |
| 第51條 【會計原則】 |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우리 연구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한다. |
| 第52條 【豫算編成 및 豫決算承認】 |
① 우리 연구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한다.
②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第53條 【會計監査】 |
①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
| 第54條 【解散 및 淸算】 |
① 우리 연구소가 존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② 우리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 결의로 소장이나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第55條 【財産處理】 |
우리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법인의 재산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 第56條 【外國會員의 特例】 |
| 외국회원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소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대우를 할 수 있다. |
| 第57條 【定款에 정하지 않은 事項】 |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제정한 규칙이나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第58條 【通知方法】 |
① 이 정관에 정한 각종 통지는 국내 일간지 또는 우리 연구소 학회지에 공고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② 통지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지는 회원이 우리 연구소에 신고한 연락처로 하고, 이를 우리 연구소에 게시한다. |
| 第59條 【書類備置】 |
① 우리 연구소의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열람하게 한다.
② 다만 회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회원의 중요한 인사에 관한 자료, 징계에 관한 자료는 해당
회원의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 |
| 第1條 【效力發生】 |
|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 第2條 【會計年度】 |
| 우리 연구소의 제1차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第3條 【最初任員의 任期】 |
| 우리 연구소의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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