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08. 10. 28. 18:3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5호
발제자    : 마쯔오 가즈히코
발제논문 : '중국법을 둘러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참석자    : 마쯔오, 김기윤, 신해림, 고혜정, 강민주, 조혜신,
              박종명

주요토론쟁점:

- 중국의 법치주의: 서양식의 근대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에 법치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법제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중국에서도 법치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법'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규범과 법 의식에까지 확장하면, 나름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4번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최근의 개정인 1999년 헌법에서는 '法治社會'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현 후진타오 정부는 친 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제도에서 비롯된 혼란과 여전히 남아 있는 人治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는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인구와 면적과 같은 중국이 가진 제반 조건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일본과의 평면적 비교는 삼가해야 한다.

- 현재의 중국법 이해를 위한 역사적 이해: 19세기 후반 청대의 서태후 시기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중요 역사적 사건과 서양 법제도 수용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신해림). 청조 말기부터 서양식 법제가 수용되고, 30-40년대 국민당의 장개석 정권 하에서 서양의 근대적 법제가 완비되었으나, 다시 50-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침체기("중국법의 겨울 시기")를 맞았고, 모택동 시기에는 법치의 철저한 붕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 외에는 기존의 법체계가 대체로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법 체계는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대만의 법제와 상당히 유사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인해 냉전시대 소련의 영향은 오히려 적었다.

- 중국의 권력체계에 대한 이해: 공산당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최고법원/최고검찰원/국무원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권력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신해림). 통상 국무원에서 행정령을 먼저 제정하고, 이것이 상당기간 시행된 후에 나중에야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이한 점은, 최고법원의 해석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과, 최고법원의 해석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는 점.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의 경제법 개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에서 경제법과 민법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행정독점과 같이, 우리 법이나 다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법 연구과제: 중국 헌법제도, 민법통칙, 반독점법, 토지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