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 11. 11. 18:30~20: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5호
참석자 : 고혜정, 신해림, 김한신, 전령현, 마쯔오, 조혜신
발제논문 : 중국의 경제법과 행정독점규제
발제자 : 고혜정
주요토론쟁점:
- 지방보호주의의 현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담배를 사다가 지방관리에게 들키면, 몰수당하고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 국유기업의 사유화 진행 현황: 예컨대, 통신산업.
- 행정독점의 개념: 엄밀하게는 경제학적 또는 경쟁법적 의미에서의 '독점'은 아니며, 같은 개념을 사용한 데서 비롯한 범주화의 오류인 것으로 보임. 행정독점을 반독점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독점에 대처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요컨대, 중국의 반독점법은 일정한 결과달성을 뚜렷이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행정부 자신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를 동일한 법 안에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시 국유기업의 이익이 고려된다면, 외국기업과의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현재 '반가격독점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 여기에는 가격과 관련한 각종 경쟁법적 규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음.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상부와 물가국을 통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적인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기준가격을 설정함. -> 중국에서는 거시적 경제정책과 경쟁정책, 나아가 사법질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국가에 의한 상당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물가 및 가격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해야 함. 이를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다음주 신해림 발제)
- 중국 민법상 民事主體와 民事權利의 체계 (다음주 전령현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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