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 11. 4. 18:30 ~ 20: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5호
참석자 : 마쯔오, 신해림, 고혜정, 강민주, 조혜신, 전령현,
           데기,김한신

주요토론쟁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표문 참조)

  - 중국법에 있어서 "겨울의 시대": 지난번 세미나에서 개관했던, 
    중국 민법전 제정과정 및 그 변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최근의
    민법전 제정시도를 WTO 가입과 관련하여 설명.

- 중국의 法原 체계

- 인민조정제도: 중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지난번 세미나에서 '중국에 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기되었음)이 인민조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음. 한편 이 조정제도는 중
 국의 법 시스템에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과제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으로 보임.

- 중국민법의 기본원리(마쯔오)와 중국 민사법의 전체적인 체계(전
  령현) -> 추후

- 중국법상 人民과 公民의 차이

- 중국법 상 典權 / 일본법 상 부동산 질권 / 한국법 상 전세권의 비교

- 중국 물권법 상의 모순과 충돌 -> 추후